[크립토퀵서치] VASP 신고 심사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금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 감독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대표자와 임원으로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되고, 조직, 인력, 전산설비 등 법령준수체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디지털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도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시장 상황 고려해 엄격한 진입 규제 도입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 사업을 하려면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에 확인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입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