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 안갚는 게 더 유리한 구조…‘도덕적 해이’ 우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는데, 이때 감면받는 금액이 빚 상환을 미룰 때 내야 하는 연체 이자보다 훨씬 커 이득이기 때문이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올 8월 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9150만 원이었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약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