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작업 들어간 세제 개편안…전문가가 보는 3가지 문제점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납세자들의 문제 제기와 민원이 잇따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완 작업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거주용 1세대 1주택에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집중하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비거주하는 1주택도 거주용 주택으로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