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트럼프 중간선거 ‘약한 고리’ 핀셋 관세…200억달러에 최대 50%

캐나다가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금액뿐 아니라 세율까지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로 맞춘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자국 산업 보호가 일차적 목적이지만, 위스콘신·메인·켄터키 등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생산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돼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25일(현지시각) 오는 9월8일부터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 미국이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의류 등에는 50%, 가전제품과 유제품, 생선·해산물 등에는 25%, 일부 공구·기계류에는 15% 관세를 매긴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로 피해를 보는 자국 업체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품목 선정에는 미국의 정치 지형도 고려됐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은 “미국의 특정 주들을 겨냥할 수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 고위 당국자는 에이피(AP)통신에 선거지도 자체에 맞춰 관세를 설계한 것은 아니며, 주별 정치적 효과는 부차적인 고려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 분석가들을 인용해 위스콘신의 가공치즈와 메인의 수산물, 제너럴일렉트릭(GE)의 주요 생산시설이 있는 켄터키의 세탁기·건조기 등을 정치적 압박 효과가 큰 품목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메인주는 공화당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실제 재선을 노리는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를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메인에서 생산된 블루베리·감자·랍스터·목재 등이 캐나다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관세가 붙으면 식료품과 주택 건설 비용 등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갈등이 더 악화할 경우 캐나다가 전력과 핵심광물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미국에 공급하는 전력과 핵심광물 수출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마크 카니 총리도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의 근거로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처음 동원한 점도 변수다. 약 100년 동안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가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불법 판단을 받은 만큼, 이번 조치 역시 국제무역법원(CIT) 등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