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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인사이트]‘후불제 자본주의’가 남긴 청구서

Donga Ilbo ·
[DBR 인사이트]‘후불제 자본주의’가 남긴 청구서

유시민 작가는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혜택을 먼저 누렸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적 비용과 책임은 뒤늦게 치러 왔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강조했듯 자본주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체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위에 세워진 문명적 질서다. 두 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를 후불제로 학습한 한국은 자본주의 역시 후불제로 학습해 온 것이 아닐까.’ 2026년은 그 청구서가 도착한 해로 기억될지 모른다.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주요 유럽 국가들을 추월하고, 코스피가 한때 9,000을 넘어서는 동안 한국 국민들은 누군가는 한없이 달콤하고 누군가는 쓰디쓴 자본주의의 참맛을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30년이 됐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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