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례·서해·통계 사건 조작 확인 못해”…29일 회의서 결론 낼까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보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관련해 오는 29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진상조사단은 전날 미래위에 위례 사건과 함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보고했다. 이 사건들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선정한 1차 진상조사 사건 7건 중 3건이다. 8월에는 2차 진상조사 사건 12건을 선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압수하려다 피의자 측의 이의제기로 중단되는 등 일부 절차상 문제를 발견했지만,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 회의는 전날 오후 4시에 열렸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1건당 40~50분씩 보고했고, 오후 6시40분쯤 보고가 끝나자 오후 8시 이후까지 미래위원들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미래위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완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고, 회의는 일각에서 제기한 ‘고성이 오갔다’는 추측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미래위가 3개 사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권고 내용이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2차 회의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다른 진상조사 사건 보고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미래위가 위례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발표할 경우 정부·여당이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위례 사건은 2013년 당시 이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으로 1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