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5년 새 47% 증가…중수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공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처음으로 출근해 청장으로서 본격 업무에 나선 16일 중수청 직원들이 서울 중구 중수청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최근 5년 사이 약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를 채우는 등 신속하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는 2021년 741건에서 2025년 1092건으로 약 47.4%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015건을 기록해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은 2021년 573건에서 2025년 913건으로 약 59.3% 늘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외국에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련자 진술을 듣기 위해 외국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다. 인터넷 자료와 계좌거래정보 확보, 서류 송달, 진술 청취 등이 대표적인 공조 요청 사항이다. 주요 요청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중수청 등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진행 중인 사건도 이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간 국제공조 사건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국제공조를 요청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중수청 사건과를 거쳐 소관 수사 부서에 배당된다. 외국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과 회신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법무부에 접수된 뒤 공소청의 검토를 거쳐 각 수사기관에 전달된다.

그러나 중수청의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담당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며 “각 수사 부서와의 협조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공조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건 이관에 따른 수사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담당 체계가 신속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외국과 사법 공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수청장이 임명된 만큼 실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도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16일 첫 출근해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응전담팀은 인력과 조직 등 중수청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