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야심작 토허제 1년만에 분당·광명·수지 20% 폭등

[땅집고]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규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묶었지만, 규제 시행 1년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20% 넘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광명과 용인 수지구도 20% 안팎으로 올랐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역시 10% 이상 뛰었다. 전세 매물 감소로 임대차시장 불안까지 커지면서 강력한 거래 규제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연말 규제 연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