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광역특구법 2개 발의한다…주 52시간 특례 포함·미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논란이 된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은 관련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해 숙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 특구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했던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요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계 부처와 여러 국회 상임위를 포괄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