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걸린 尹 항소심…특검 “당선무효형 유지”, 27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