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푸틴도 ‘ICC 때리기’ 한마음···러 “아카네 소장 등 9명 신병 넘겨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 관계자 9명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총장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서 궐석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ICC 관계자들의 신병 인도를 네덜란드·인도 정부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카네 소장과 카림 칸 전 ICC 수석검사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러시아가 ICC 설립의 근거인 로마 규정에 비준한 적이 없고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ICC가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기소했으며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5년 12월 모스크바 법원은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징역 3년6개월에서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본 NHK방송은 네덜란드 측이 러시아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는 NHK 질의에 “2021년 이후 러시아로의 신병 인도를 금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인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는 2023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도 받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인을 수사해 자국 주권과 법률을 훼손한다면서 ‘ICC 해체’를 공언하고 금융 거래 차단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ICC가 미국인을 수사해 자국의 주권과 법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ICC 체제를 지지하는 동맹국에 제재와 감시를 통해 탈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해외 군사작전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명분으로 ICC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루비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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