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 행위가 된…‘증인 0명’ 청문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 39건 중 32건은 증인 채택이 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 이후 열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39건으로 이 중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는 32건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다만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여당이 받아들인 사례는 드물었다. 재산 형성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 없이 치러진 총리 청문회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였다. 증인 2명을 채택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이, 증인 4명을 채택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증인 3명을 채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주재했다. 반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한 사례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재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뿐이었다.

1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 7건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 등 증인 44명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단독 채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권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