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독립 가장해 1인 정치 행동”…헌법학자들, ‘대법원장 제청권 독점’ 비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헌법학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겉으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1인 정치 행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