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만명에 재택의료센터는 1곳뿐…통합돌봄 공백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가 지역별 노인인구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은 센터 1개소당 노인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별 인프라 격차도 컸다. 재택의료센터가 실제 방문 진료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시·군·구 73%에 재택의료센터 1~2곳뿐14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지자체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는 총 46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노인인구는 1124만여 명으로, 센터 1곳당 평균 2만 4443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재택의료센터가 1~2곳에 불과한 지역은 168곳(73.4%)에 달했다. 센터가 1곳뿐인 지역은 91곳(39.7%), 2곳인 지역은 77곳(33.6%)이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7곳 이상에 센터가 2곳 이하인 셈이다. 센터 1곳당 노인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도 전국 시·군·구 가운데 16곳에 달했다. 경남 창원시는 센터 1곳당 노인인구가 10만 7494명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21만 4988명인데 재택의료센터는 2곳뿐이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노인인구가 9만 507명이지만 센터는 1곳에 그쳤다. 대구 북구 역시 노인인구가 8만 6623명인데 센터는 1곳뿐이었다. 수도권에서도 센터당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는 노인인구가 19만 2827명이지만 센터는 3곳으로, 1곳당 6만 4276명꼴이었다. 서울 송파구는 노인인구 12만 4223명에 센터 2곳으로, 센터당 6만 2112명이었다. 서울 서대문구는 노인인구 6만 3680명에 센터가 1곳뿐이었다. 정부 실태조사서도 확인된 공급 부족…수요 대비 충족률 17.7%광역지자체별 격차도 뚜렷했다. 센터 1곳당 노인인구는 대구가 4만 15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3만 555명), 경기(3만 440명), 서울(2만 9716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만 3336명으로 대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핵심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찾아 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도 재택의료센터의 공급 부족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17.7%에 그쳤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6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고려해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백선희 의원은 "지역별 노인 인구와 실제 진료 역량을 면밀히 파악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료진과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