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펨토셀 과징금 행정소송 본격 검토...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펨토셀 침해사고 제재에 관한 최종 의결서를 수령하고 행정소송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KT는 12월까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복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개인정보위가 발송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수령했다. 의결서에는 기준금액과 가중·감경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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