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자해 막으려 수건 물렸다 질식사…경찰 과실치사 ‘무죄’
술에 취한 여성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렸다가 질식사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일치로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1시 58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만취 상태인 40대 여성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사가 이어지자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후 여성은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여성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물려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결국 인근 편의점에서 구한 수건으로 여성이 혀를 깨무는 것을 막았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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