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 비하나 피해자 조롱 제재해야”…이진숙 ‘5·18 포럼’ 염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으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