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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직자 올해도 110명…5년째 100명 넘었다

Donga Ilbo ·
검사 퇴직자 올해도 110명…5년째 100명 넘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법복을 벗은 검사가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연간 퇴직 검사는 5년 연속 100명을 넘어섰다.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9월 말 기준 18만6307건으로 늘었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4.7%, 8월 기준 검사 현원 2129명의 5.2%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검사 200여 명의 절반 가량이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공소청 전체 검사 인원을 웃도는 숫자다.연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 70∼80명 선이었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다시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직후인 2022년에는 146명으로 다시 늘었고,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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