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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공방…쟁점 4개 따져보니

Nocut News ·

[앵커멘트]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된 이른바 '격려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은 법적 근거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전임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정환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 격려금, 어떤 돈입니까? [기자]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두 12억 99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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