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상표' 긴급지원 신청 10건 중 8건 탈락

중소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022년 2168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303건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선정 건수는 같은 기간 1243건에서 1201건으로 감소했다. 선정률은 2022년 57.3%에서 올해 9월 19.1%로 38.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청 6303건 가운데 5102건(80.9%)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셈이다. 신청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24년 52억2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42억200만 원으로 19.2% 줄었으며 올해 예산은 동결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돕는 'IP-R&D 전략지원사업' 역시 선정률이 하락했다.

IP-R&D 전략지원사업의 선정률은 2022년 65.7%에서 올해 9월 기준 42.9%로 하락했다. 올해 신청 1043건 가운데 447건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596건(57.1%)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IP-R&D 전략지원사업의 과제지원 예산 역시 2022년 400억 원에서 지난해 346억 원, 올해 302억 원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155억 원이 반영됐다. 긴급지원사업의 선정률 하락에 대해 신청 건수가 급증한 반면 예산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게 지식재산처 설명이다. 김승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실한 수요가 예산과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을 현실화하고, 탈락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