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들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납해준 혐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도의원 150여명 중 112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여비를 대납한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와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서로 다르고, ‘해외 출장’이라는 모임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 기부행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다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 및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과다 책정하고 남는 돈을 출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 직원들은 이들과 소통하며 출장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도의회 측을 기망한 혐의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지난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 1명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