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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