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된 ICC 소장, 트럼프 행정부 겨냥 “정의가 악을 이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판사)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부패한 정치 조직이 아니며, 국제법을 악용해 독립 국가의 주권을 박탈해 온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카네 소장은 26일 일본기자클럽이 마련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기소·재판 업무를 해왔다”며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은 판사와 검사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가 202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지난 2월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초기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재판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는 일은 없으며 위협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는 ‘정의가 악을 이긴다'는 뜻의 영어 문구 ‘저스티스 프리베일스 오버 이블’( Justice prevails over evil)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를 지키고 판사와 직원들을 보호하며 업무를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관련국들과도 강력히 연대해 지원을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하코다테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최고검찰청 검사 등을 지낸 뒤, 2018년 3월부터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로 일하고 있다.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 당시 이를 검토하는 예심 재판부에 재직했다. 2024년 3월 일본인으로는 처음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에 취임했다. 그가 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지난해 7월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아카네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을 경우,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형사제판소”라며 “중대한 국제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위기’로 인식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아카네 소장은 자신의 모국인 일본 정부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대화를 통해 미국의 행동이 격화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정부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내는 데 그쳤고 일본 안팎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25일 “철저한 법의 지배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해 온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며 강도를 높인 입장을 거듭 내놓기도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아카네 소장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 쪽에 여러 수준에서 설득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