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에 기름값 18주째 하락세… 소송 검토하는 정유업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기 물가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장 가격 기능 마비, 정유사 경쟁력 약화,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858.6원, 경유는 1843.9원으로 5월 셋째 주 이후 18주 연속 하락했다.

7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였던 두바이유가 9월 들어 100달러를 돌파하고 최근 장중 120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석유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조치 때문이다. 고유가 국면에선 유류 가격이 올라 소비 감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지만 가격 상한선 탓에 소비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정유사에 메워줘야 할 손실 보상금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