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수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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