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세형]美 성장 막을 ‘10만 달러 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이민 장벽 높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 약 2000∼5000달러에서 10만3265달러로 최대 50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 6월 법원이 제동을 걸자 최근에는 국토안보부를 통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美 테크업계 성장 배경 무시한 조치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들이 미국의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할 때 받는 비자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뒤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거나,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그는 ‘친(親)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