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1번째 주 만들려다 EU로?···캐나다는 EU가 될 수 있을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 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FP연합뉴스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동맹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강압 외교가 대서양을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탄생시킨 셈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선 데다 EU 준회원이라는 지위의 정의조차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우르술라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캐나다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협력 범위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부터 방위 산업, 에너지, 제조 기술, 핵심 광물, 북극 지역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에 카니 총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유럽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외국 지도자의 본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유럽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카니 총리는 앞서 EU와의 “특별한 동맹”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캐나다에 손을 내민 것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은 동맹국들이 힘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맥길대 정치학 교수 다니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수사는 캐나다와 EU이 ‘미국의 리더십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은 방위 분야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RF) 소속 안보 분석가인 아난드 순다르는 독일 도이체벨레(DW)에 “EU에 있어 최대 이점은 캐나다가 과소평가된 방위 강국이라는 점”이라며 캐나다의 국방 지출이 EU 14개 소규모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데 주목했다.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 개발 등에서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토니아 시립 공항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마이클 왓틀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개스토니아|AFP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적지 않다. 먼저 미국의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해당 움직임을 “적대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회원’이라는 지위가 EU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준회원국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두 불분명하다. EU는 이미 ‘연합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과 협력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디기로 유명한 EU의 협상 방식과 복잡한 구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024년 체결된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에만 무려 25년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비록 EU의 제안이 실질적 변화보다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EU와 캐나다의 협력은)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17일로 예정된 카니 총리의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EU와 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 구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