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수입, 15년만에 소득세 추월한다…'삼전닉스' 효과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출렁이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수준이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천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천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 다시 55조5천억원으로 쪼그라든 뒤 2021년 70조4천억원, 2022년 103조6천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까지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때다.

법인세 수입은 2025년 84조6천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천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천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천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외날개'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이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2027(예산안) 180.0 216.7 91.4 2026(추경) 136.8 101.3 86.6 2025 130.5 84.6 79.2 2024 117.4 62.5 82.2 2023 115.8 80.4 73.8 2022 128.7 103.6 81.6 2021 114.1 70.4 71.2 2020 93.1 55.5 64.9 2019 83.6 72.2 70.8 2018 84.5 70.9 70.0 2017 75.1 59.2 67.1 2016 68.5 52.1 61.8 2015 60.7 45.0 54.2 2014 53.3 42.7 57.1 2013 47.8 43.9 56.0 2012 45.8 45.9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