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교부세부터 보장해야”…‘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제동

“지방교부세부터 보장해야 합니다.”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의 미래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가 쓸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국가가 새로운 역할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민생·복지·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 기반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기 위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도 국가 차원의 미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