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CPTPP 논의 14년, 더 기다린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유보했다. 농어민의 의견을 더 듣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더 남는다. 한국이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다. 햇수로 14년째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도 CPTPP 가입 신청은 번번이 미뤘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간을 더 갖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 FTA다. 한국은 이미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FTA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CPTPP에 가입한다고 갑자기 거대한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CPTPP 가입 필요성에는 많은 전문가와 언론, 심지어 현 통상정책 담당자들도 대체로 공감한다. 이는 개별 국가와 FTA를 맺는 것과 여러 나라가 하나의 규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