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찾은 송미령 “상속·관행적 임대차, 처분서 제외하는 특별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농민들을 직접 만나 농지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이날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마을 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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