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북한, 하마스 10·7 테러 등에 지원 책임”… 6500억원 배상 판결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의 물질적 지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주(州)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 8일 미국인 피해자와 직계 가족 등 원고 47명이 북한(DPRK)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레바논 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등에 대한 북한의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확인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법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11월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