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추진한 CPTPP 가입 또 제동… 늦을수록 문턱 높아져”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내에서 가입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이 늦어지면서 한국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 시장을 넓히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PTPP 가입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회원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꼽혔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 FTA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데 이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