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vs 살인면허…프랑스, 경찰 무력사용권 확대에 두동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프랑스 의회가 경찰과 헌병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전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인권 단체와 야당 일부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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