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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 찬성 ‘저위험 권총’, 직접 쏴본 경찰은 49%만 찬성…이유는?

Donga Ilbo ·
국민 81% 찬성 ‘저위험 권총’, 직접 쏴본 경찰은 49%만 찬성…이유는?

경찰이 전국에 ‘저위험 권총’ 2만8000여 정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체험 사격을 한 경찰관 중 이에 찬성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 권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일반 성인 809명 중 81.3%가 저위험 권총에 찬성했다. 경찰관 3197명 중에서는 73.5%가 찬성했지만, 실제 체험한 경찰관 331명의 도입 찬성률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성능과 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도 41.7%에 그쳤다. 저위험 권총의 위력은 38구경 권총의 약 10분의 1로, 신체에 6cm 길이의 총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다. 표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8구경보다는 작지만, 테이저건보다는 사거리가 길고 제압력이 강하다. 체험 경찰관을 포함해 도입에 반대한 경찰관들은 낮은 제압력으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경찰관 면책,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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