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美국가부채 40조달러…증가세 단기간 진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IBK투자증권은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약 5경5천800조원)를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예슬 연구원은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18일 기준 미국 총 국가부채가 40조470억 달러로 법정한도(41조1천억 달러)에 빠르게 근접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부채가 확대된 이후에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지출 확대,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가 이어진 것이 주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 연구원은 "구조적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국가부채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 동안 5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방비 확대도 부채한도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라면서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 개선 목표와의 괴리가 커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다.

예컨대 피치와 무디스는 2023년과 2025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각각 '반복적인 부채한도 협상과 재정 거버넌스 악화', '부채와 이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부채 급증과 함께 고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연방정부 이자비용 부담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늘어난 비용이 재정 지출을 압박하는 동시에 추가 차입 수요를 키우고 이는 다시 금리와 부채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자비용이 2028년에는 메디케어 지출을 넘어서고 2048년에는 연방정부 최대 지출 항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날수록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점차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08:27 송고 2026년08월21일 08시2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