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부동산 세제… 국회에 공 넘긴 정부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 적용으로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일단 정부안을 고수하고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31일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실거주·비거주 구분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고, 정부 내에도 수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일단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에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 내에서 원안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기류도 확연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