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려고” 계약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임대… 집주인 손해배상 확정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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