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전자책 제작은 범죄행위, 0.99달러 언급은 자백"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입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공방이 좀 뜨거운데요. 오늘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계원>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뉴스쇼에는 처음이시죠? ◆ 조계원> 네, 처음입니다. ◇ 박성태>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 조계원> 불러주십시오. ◇ 박성태> 일단 한동훈 의원의 딸이 허위 스펙을 갖추는 데 이거를 좀 저작권이나 법 위반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를 무마시켰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 조계원> 당시 이제 경찰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실은 책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르면 검찰이 요청 절차와 함께 또 법무부의 판단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의 판단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가 누가 장관이었냐, 바로 한동훈 의원이 당시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는 중앙지검의 누구입니까? 송경호. ◇ 박성태> 송경호 중앙지검장. ◆ 조계원> 그리고 이제 공봉숙 검사가 그걸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봉숙 검사의 말이 웃겨요.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공조를 요청하면 100% 거부당할 것이다. 자기가 짐작을 해버려요, 예단을 해버리고. 그런데 이게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가 아니고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0.99달러에 아마존에서 버젓이 내놓고 판매를 한 겁니다. 남의 책을 문제를 베낀 것도 문제지만 법적 위반이지만 그걸 또 상업적으로 판매해요. 미국에서는 저작권 문제 이런 행위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법적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공조 요청을 했으면 수사가 됐고 밝혀냈으면 이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은 거죠,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 박성태> 공봉숙 당시 형사6부장 검사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인 담당에서 본인이 당신의 불송부 결정을 했다. ◆ 조계원> 왜 경찰이 수사 필요성을 요청해서 공조 제기를 했는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그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공조 수사 제기를 했을 때 거부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검찰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일단 공봉숙 당시 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안의 경중 비춰 공조의 이행을 기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한동훈 의원의 딸의 책이 얼마나 팔렸냐, 이걸 경찰이 요청한 건데. ◆ 조계원>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 박성태> 판매 부수를 아마 이제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미국 사법당국이 이런 거 안 해준다. 왜냐하면 경미하니까. 책 가격도 그렇고 사실 그게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았을 거라고 본 거겠죠. 미국이 범죄 피해액 상당, 범행 정도가 심각할 때 이때 공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게 이제 공봉숙 검사의 주장이에요. ◆ 조계원> 그건 자의적 판단이고, 그 책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본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책이 0.99달러라는 책값이 중요한 거고 그 책이 만들어진 게 남의 자료를 갖고 베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그걸 책까지 판매한, 불법적 판매까지 했으니까 이건 형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덮습니까? ◇ 박성태> 지금 의원님은 그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 조계원> 당연히 눈치 봤죠. ◇ 박성태> 또는 불편한 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법공조 요청을 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계원> 그렇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한동훈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 박성태> 공봉숙 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가게에서 누군가 내 우산을 가져갔는데 이거를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날 날짜의 모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걸 해주겠냐. 왜냐하면 사안이 경미하고. ◆ 조계원> 그게 역으로 뒤집어서 묻고 싶은데요. 그 사건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 조국 대표 딸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무려 70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샅샅이 먼지 털듯이 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가로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주무부처 장관은… ◇ 박성태>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계원>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형평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 정말 완전히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허위 스펙을 쌓은 건 공정한 것인가요? 불공정하게 허위 스펙을 쌓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조국 원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