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10대에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 없어”

지난 2ì›” 강원 원주시의 í•œ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ì‚´í•´í•˜ë ¤ í•œ 10대에게 중형이 ì„ ê³ ëë‹¤.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êµ°(16)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ì„ ê³ í–ˆë‹¤.

또 A군에게 ì„±í­ë ¥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ë…„ê°„ 취업 ì œí•œ, 5ë…„ê°„ 보호관찰 ëª…ë ¹ì„ ë‚´ë ¸ë‹¤.

검찰이 청구한 ìœ„ì¹˜ì¶”ì  ì „ìžìž¥ì¹˜(ì „ìžë°œì°Œ) ëª…ë ¹ì€ 기각했다.

재판부는 â€œí”¼ê³ ì¸ì€ ì‚¬ì „ì— 살인청부업자 ê³ ìš© 방법을 ê²€ìƒ‰í•˜ê³ ë²”í–‰ë„êµ¬ë¥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ì†ì´ê³ ê³µë™í˜„ê´€ë¬¸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ë’¤ 35분간 ìž ë³µí•˜ëŠ” 등 ì¹˜ë°€í•˜ê³ ê³„íšì ìœ¼ë¡œ ë²”í–‰í–ˆë‹¤â€ê³ ë°í˜”ë‹¤.

이어 “검찰 조사 ê³¼ì •ì—ì„œ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ë˜‘ê°™ê³ , 빨리 ì£½ì´ê³ ë°œê°ë˜ì§€ë§Œ 않으면 ëœë‹¤ê³ ìƒê°í•œë‹¤â€™ë¼ê³ ì§„ìˆ í•˜ëŠ”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ì•ŠëŠ”ë‹¤â€ê³ ë§ë¶™ì˜€ë‹¤.

재판부는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ê°œì„ í• ì—¬ì§€ê°€ 있는 ì ê³¼ 대검찰청의 임상 심리평가 ê²°ê³¼ 지능지수가 ê²½ê³„ì„ ìœ¼ë¡œ 평가되는 ì ,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ì „ë ¥ì´ 없는 ì  등을 ê³ ë ¤í•´ 이같이 ì„ ê³ í•œë‹¤â€ë¼ê³ ì–‘í˜• ì´ìœ ë¥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ì›” 5일 원주시의 í•œ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ì–‘ê³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ì‚´í•´í•˜ë ¤ í•œ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ë‹¤ì³¤ê³ Cì–‘ê³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이웃의 ì‹ ê³ ë¥¼ ë°›ê³ ì¶œë™í•œ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미리 ì•Œê³ ìžˆë˜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ëˆ„ë¥´ê³ ê±´ë¬¼ 안으로 들어간 ë’¤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ê¸°ë‹¤ë ¸ë‹¤ê°€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ê²°ê³¼ A군은 피해자 가운데 í•œ 명이 ìžì‹ ì„ 무시한 데 앙심을 í’ˆê³ ë²”í–‰í•œ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