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200여명, 정당 가입신청서 제출…민주당·국민의힘 '수령 거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국 교사 5200여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차례로 찾아 교사 5206명이 작성한 정당 가입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당 측 민원 접수 담당자는 "정당 가입은 시도당에서 처리하는 사안으로 중앙당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현행 정당법상 교사의 정당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들은 참가자들의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정당 가입의 자유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라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활동에는 책임을 묻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다"면서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