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구속기소…형사과장 등 8명도 수사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 중 추가로 25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부 경장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내부 심의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