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 빚은 언제 졸업하려나···‘취업 후 학자금 대출’ 6만명 874억 체납

2027학년도 ëŒ€í•™ìˆ˜í•™ëŠ¥ë ¥ì‹œí—˜ì„ 네 달여 ì•žë‘” 지난 7ì›”1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모의 ë…¼ìˆ ê³ ì‚¬ë¥¼ ì¹˜ë¥´ê³ ìžˆë‹¤. 성동훈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ë’¤ 의무상환 대상이 됐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체납자가 올해 7ì›”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ì²´ë‚©í•œ 학자금 대출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ì²´ë‚© 인원과 금액 모두 최근 7ë…„ê°„ 꾸준히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ì»¤ì§€ê³ ìžˆëŠ”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ìž¬ì •ê²½ì œê¸°íšìœ„ì›íšŒ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ë³´ë©´, 지난 7ì›”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ì²´ë‚©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ì–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인원은 3119명(5.4%), 금액은 60ì–µ3900만원(7.4%)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ëŒ€ì¶œí•´ì£¼ê³ , 졸업 이후 ì¼ì •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ì˜ë¬´ì ìœ¼ë¡œ 상환하도록 하는 ì œë„ë‹¤.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236명에서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 2024년 5만4241명, 2025년 5만758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됐지만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ëˆ„ì  ì²´ë‚©ì•¡ ì—­ì‹œ 2020ë…„ 426ì–µ5100만원에서 2021ë…„ 481ì–µ1500만원, 2022ë…„ 551ì–µ9000만원, 2023ë…„ 661ì–µ4500만원, 2024ë…„ 740ì–µ3400만원, 2025ë…„ 813ì–µ12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ì „ë…„ 대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9.8% 늘었다.

상환 ìœ ì˜ˆë¥¼ 받은 사람도 올해 7ì›” 기준 9355명에 달했다. ìœ ì˜ˆ 금액은 161ì–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ìœ ì˜ˆë°›ì€ 사람은 7655명(126ì–µ2100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ìœ ì˜ˆë°›ì€ 사람은 1700명(35ì–µ2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ì´ìœ ë¡œ 의무 상환에서 ì œì™¸ëœ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2020ë…„ 6만9100명에서 2021ë…„ 10만7230명으로 증가한 ë’¤ 매해 10만명 안팎을 ê¸°ë¡í•˜ê³ ìžˆë‹¤.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ì²´ë‚© 인원이 크게 ëŠ˜ì—ˆê³ ,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ëŠ˜ê³ ìžˆëŠ” 만큼 상환 ìœ ì˜ˆÂ·ê°ë©´ 기준을 ì†ë³´ê³ ,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í•œë‹¤â€ê³ ë§í–ˆ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