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0원' 계획 무색…4개월 만에 1천900억 편성한 강원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0원'으로 세워놓고 정작 4개월 만에 1천900억원 규모 지방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계획과 실제 운용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원(영월2·국민의힘)은 15일 2025 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 운용 간 큰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도가 수립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 외부 차입금 발행 계획은 '0원'이었다.

도는 2025∼2029 재정계획에서 2025년부터 매년 기존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면서 외부 차입 채무잔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본 전망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편성 당시 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 세입 여건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중기계획이 공개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1천900억원 차입이 필요해졌다는 것은 당초 재정 전망과 실제 재정 여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재정변수가 예상과 달라졌고, 재정 여건 변화가 왜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잔액 등 수치화된 중기 재정 전망에 반영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세수·지방교부세·순세계잉여금 등을 하나의 기본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반영한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4:33 송고 2026년09월15일 14시3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