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교육청 재정 자율성 줄어드나…“교육자치 축소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부금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