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못 채운 LH 지방 미분양 매입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15년 만에 다시 꺼내 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사업이 3차례 공모에도 목표치의 30%도 못 채우고 있다.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LH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 위주로 신청이 이뤄져 실제 확보된 물량은 2000가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설사 손실을 왜 혈세로 메우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실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한 3차 지방 미분양 매입 공모에서 16단지 95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차 공모를 통해 확보한 1414가구에 더해 지금까지 총 2364가구의 매입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물량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현재 목표 달성률은 29.6%다.

4차 공모가 남았지만 목표를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