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소득 분류·인프라 등 미비”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명확한 기준과 과세 및 집행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토론회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소득 분류 체계, 인프라 미비 등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세 차례 유예된 디지털자산 과세,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디지털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