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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추천위 무력화 시도…법 개정해야”

Chosun Ilbo ·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추천위 무력화 시도…법 개정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에 대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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