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완화 기준 낮췄지만… 수도권 저축銀 42곳중 7곳만 충족

금융위원회가 망 분리 규제 완화 신청 기준을 낮췄지만 수도권 저축은행 42곳 중 새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요건은 갖추고도 상시 직원 수가 모자라 신청하지 못하는 곳이 10곳을 넘어,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3일 ‘제2차 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테스트’ 신청 기준을 총자산 10조원·상시 직원 1000명에서 총자산 2조원·상시 직원 300명으로 낮추고, 선정 대상도 10곳에서 15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보안 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