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전 ‘소득 평등도’ 1위인데 세후는 22위… 보편복지 줄여야

한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稅前) ‘시장소득’을 놓고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평등도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OECD 29개국 중 1위였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낸 뒤 연금과 복지 혜택을 더한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22위로 떨어졌다. 국가의 조세제도와 연금 및 복지 정책이 개인 간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적연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복지 혜택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될 때 소득 분배 효과가